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이혼소송하기(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 무료 소송하기)

 

 

 

전자소송을 통해 '나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이혼 절차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드는 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보통의 평범한 분들의 경우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에 전자소송을 통한 이혼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1. 전자소송 준비

전자소송 시스템 가입 및 인증

•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가입해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모바일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이후 서류제출 - 가사서류로 들어가 서식을 찾아, 서식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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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 준비

• 이혼 청구서(소장) 작성: 소장에는 이혼 사유,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관련 증거 자료 준비: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문자, 이메일, 사진, 녹취록 등)를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2. 전자소송 절차

1. 소장 작성 및 제출

• 전자소송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민사' 메뉴에서 '이혼' 소장을 작성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 작성한 소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2. 소장 접수 및 인지대 납부

•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비용입니다.

3. 소장 송달

• 법원이 소장을 검토한 후, 상대방에게 전자적으로 소장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우편 등을 통해 송달합니다.

4.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이혼 여부에 대한 동의 여부와 자신이 제출할 반박 증거 등이 포함됩니다.

5. 조정 절차

• 이혼소송에서는 조정 절차가 우선 적용됩니다. 조정은 법원에서 조정위원이 중재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조정기일 통지 및 결과는 모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본안 재판

• 조정이 실패하거나,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재판 일정을 확인하고,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준비 서면 등을 제출합니다.
• 재판에서는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7. 판결 선고 및 확정

• 재판이 끝나면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반영됩니다.

3. 유의사항

• 법적 문서 작성: 소장 작성 시 법률 용어 및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 사용법 숙지: 전자소송 시스템의 사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소송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 시간 엄수: 각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한 '나홀로' 이혼소송은 복잡할 수 있으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받는다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무료로 소송할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의 도움이 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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