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할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 알아보기

 

 

협의이혼은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재산분할도 부부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독립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래에서 재산분할의 방법과 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재산분할의 방법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직접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견 차이가 클 경우, 법원의 조정을 받거나 재판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분할 협의: 부부는 서로의 재산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할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합의합니다. 재산의 범위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뿐 아니라, 부채도 포함됩니다.
•  분할 방법 결정: 합의한 재산 목록에 따라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의 가치에 따라 현금,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금융자산의 분할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  합의서 작성: 합의된 재산분할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대상, 분할 비율, 방법 등이 명시됩니다.

 

2. 재산분할 산정 방식

재산분할의 산정 방식은 재산의 종류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입니다. 이혼할 때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하여 형성한 재산(예: 주택,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  결혼 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혼인 기간 동안의 가치 상승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여도
  •  법원은 부부 각각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기여도는 경제적인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의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통상적으로 50:50으로 분할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기여도를 달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의 분할
  •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공동의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혼인 중 함께 사용한 채무는 상환 의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  개인적인 사정
  •  법원은 이혼 후 부부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이나 소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더 많은 재산이 배분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예시

재산분할 예시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5억 원 상당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공동으로 형성했다면, 일반적으로 양측의 기여도가 비슷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각 2.5억 원씩 나누게 됩니다. 만약 한쪽이 전업주부로서 비경제적 기여를 많이 했다면, 기여도를 반영하여 더 높은 비율로 분할될 수도 있습니다.

4. 재산분할 합의가 안 될 때

부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앞서 언급한 기여도와 재산 형성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