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 알아보기

 

 

이혼 후 부모 중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집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일정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면접교섭권의 개념과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면접교섭권이란?

•  면접교섭권의 정의: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에게도 부모와 교류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면접교섭권의 내용: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영상통화, 편지 등을 통해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섭 방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면접교섭권의 합의 및 법적 절차

•  합의 또는 법원 결정: 이혼 시 양측 부모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에 대해 합의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지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면접교섭권을 결정합니다.
•  면접교섭권 일정: 면접교섭권은 주말, 방학, 명절 등 자녀의 일정에 맞추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토요일 오후에 자녀를 만난다거나, 방학 중 특정 기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집니다.
•  면접교섭권의 제한: 자녀의 안전이나 복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권의 이행 문제

면접교섭권이 법원에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행 촉구: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비양육 부모는 상대방에게 면접교섭권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요구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면접교섭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  과태료 부과: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로서, 금전적인 압박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강제집행 신청: 면접교섭권의 이행이 계속 거부될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도록 강제로 조치를 취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면접교섭권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경우에 한정되며, 자녀의 복지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로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4. 자녀의 복지와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양측 부모는 자녀의 복지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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