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하는 10가지 체크리스트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변 시세 및 적정 전세가율 확인

• 주변 시세 조사: 먼저 계약하려는 주택의 주변 시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등 부동산 플랫폼을 이용해 주변 시세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조사합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은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세요.

2.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후)

• 등기부등본 발급: 계약 전후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여부, 가압류나 가처분 등 권리관계를 체크하세요.
• 부채증명원 확인: 부동산에 금융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부채증명원을 통해 임대인의 부채 상태를 확인합니다. 부채가 많을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에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3.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 건축물 대장 확인: 계약 전 해당 주택이 무허가 불법건축물인지 확인합니다. 이는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세금 체납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확인이 어렵지만, 체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보증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임대인 신분 확인

• 신분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과 대조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과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6.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소 확인: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업 정보망 등을 통해 확인하세요. 허위 중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표준계약서 작성: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계약 내용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8. 전입세대열람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계약하려는 주택에 다른 전입세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해당 주택이 이미 전세로 제공된 곳이 아닌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여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9.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청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임차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신고: 전세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신고를 완료하세요.

1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강력 권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하세요.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꼼꼼히 밟는다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모르는 점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