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의 정의와 특징 알아보기)

 

 

사회복지이론과목 중 사회복지개론에서 사회복지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잔여적개념에서 제도적개념으로 변화해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의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사회적(social)’이란 형용사와 ‘복지(welfare)’라는 명사의 합성어로서 좋은 상태에서 행복하게 사회적으로 구성원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결국, 사회복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상적인 상태이며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나 체계를 설명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거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보건복지나 사회정책, 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사회복지' 라고 칭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를 배우는 학문을 통틀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다. 실상 사회복지의 개념은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로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캐시디(H. M. Casidy) 학자의 사회복지 개념은 넓은 의미로서 '인간자원의 보존, 보호 및 향상, 발전에 제1차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조직된 활동' 이라고 하였다. 반대로 프리드랜더(W. A. Friedlander)가 사용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사회적 또는 개인적 만족과 독립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초를 둔 하나의 전문사업'이라고 정의하였다. 

 

2. 사회복지의 특징 

공식적 조직 : 과거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떠올려본다면,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옆집에 순이아줌마가 우리 엄마에게 갓난 아이를 맡겨놓고 볼일을 보러가거나, 늦게까지 놀이터에서 옆집 철이랑 놀다가 해질녘 철이 엄마가 차려놓은 저녁밥을 함께 먹은 기억 한 두번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계를 비공식적이라고 하며, 현대에 이르러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전달체계의 양상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비공식적인 조직이었던 마을의 돌봄서비스를 요즘은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대신 지역별로 활동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으나, 이것은 마을돌봄을 공식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책임: 사회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러한 행위는 사회복지가 영리를 목표로 하는가 혹은 사회복지서비스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비영리 추구: 사회복지체계에서는 클라이언트에게게 금전적인 영리를 취하거나, 그것 자체를 추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자활사업과 바우처 서비스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욕구에 대한 관심: 메슬로우의 단계적 욕구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욕구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활동이다.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고 복합적이기때문에 나날이 사회복지 서비스가 발전하게 된 것이다. 

 

3.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 VS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 

구분	잔여적 개념	제도적 개념
특징	-간섭받지 않을 자유 및 개인주의 등을 기본으로 하며 자본주의 정신에 충실함.  -빈곤의 책임=개인의 책임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선별주의를 선호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 시킴. -사회복지의 수혜자를 비정상적이고 약하고 적응을 하지 못하는 병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봄.	-평등,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기본 가치로 채택함. -빈곤에 대한 사회적책임을 강조함. -보편주의를 선호하며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조함.  -빈곤의 수준은 높게 책정하고, 사회복지의 수혜자를 정상적인 사회구성원들이라고 여김.
예시	공공부조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

 

4.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 

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였으며, 제31조에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에 근로의 권리, 제33조에 노동3권의 보장, 제34조에 생활권,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 제36조는 혼인과 가족, 보건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4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아래 조문이 바로 사회복지의 가치를 일목요연하게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사회복지개념의 변화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는 잔여적 개념으로부터  제도적 개념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 수혜자를 빈곤의 책임자로 낙인찍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복지 수혜자를 권리의 대상이자 국가가 권리를 보장해주어야할 건강한 시민으로 보는 것이다. 최근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조직에서 '대상자' 라는 용어를 '이용자' 혹은 '당사자'로 바꾸기 시작한 것도 시대의 흐름을 타고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선정의 측면에서 볼 때 잔여적 개념은 그 대상을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선별주의(selectivism)를 취하고 있으며, 제도적 개념은 그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체 사회구성원으로 보는 보편주의(universalism) 입장이다. 19세기 자선이나 시혜의 개념으로 잔여적 복지가 지속되어 왔다면, 19세기 말 이후에는 시민권으로서의 노동자들이 시민계급으로 성장하면서 획득되었다. 또한 사회복지를 빈민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로 보는 경향에서 점차로 전체 국민들의 보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인권과 사회정의에 근거하여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도록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모되어 왔고,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에서 주장되었다. "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국민으로 태어나 굶어죽어서는 안 된다. 공부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서도 안 되고, 몸에 병이 있는데 병원에 가지 못해서도 안 된다. 국민의 인간다운 기본적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는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가난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를 못한다' 라고 하였으나,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며 현재 다수의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비로 최소한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