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영국과 독일의 사회정책변화과정)

 

 

 

사회복지정책론에서 영국과 독일의 사회정책변화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개량운동 

(1) 차티스트운동 

차티스트운동 (Chartist Movement)은 19세기 중엽(1838~1848) 영국에서 발생한 사회운동이다. 제1차 선거법 개정은 자본가 계급의 요구가 실현되는 것에 그쳤고 개정의 실현에 힘이 된 것은 노동하는 대중이었으나 그들의 요구는 자본가 계급의 배신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에 1839년 노동자들은 보통선거와 비밀선거, 선거구의 공평화, 의회개선, 의원의 재산 자격 폐지, 의원 세비 지급 등 6개항의 인민헌장을 걸고 정치운동을 시작했으며 경제적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본가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이 계급은 경제적으로 정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1843년의 패배로 계속된 불화 가운데 노동자 계급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노동전선을 통일하기 위해 보통선거에 입각한 의회 민주주의 요구를 하게 되었다. 이후 1838년에서 1848년까지 런던과 버밍엄을 중심으로 전국적 운동이 전개되었다. 

 

(2) 오웬의 공동체 운동 

오웬의 공동체 운동은 충분한 임금과 좋은 근로조건으로 수익성 있는 공장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산업복지 영역에서 생활조건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19세기 중반에 아동노동금지, 근로조건개선 등 법 제정 요구가 등장하면서 사회개혁, 국가복지개입이 확산되었다. 

 

2. 자선조직협회(COS) 

(1) 자선조직협회의 설립(1869)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 1869~))는 자선을 하는 협회로서 1869년 런던에서 자선조직협회가 결성된 것을 시초로 보고 있다. 서비스중복, 누락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설립되었다. 이에 중복구제 탈피, 클라이언트를 등록하고 환경조사를 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나갔다. 당시 체계적인 환경조사를 위해 유급사무원(최초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기도 하였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교화를 통해 빈곤문제에 대처하였으며 개별사회사업과 지역사회복지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2) 인보관설립

인보관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산층,대학생,지식인이었으며 이들은 빈민촌에서 함께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빈곤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최초로 시작한 것은 바네트 목사가 1884년 런던에서 토인비홀 인보관 운동을 시작하면서 부터다.이들은 빈곤을 사회적인 문제로 보았고 사회개혁이나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은 현대의 사회복지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뿌리 

(1)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독일에서는 노동자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질병보험(1883), 산재보험(1884), 노령폐질연금(1889)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보수진영은 사회보험의 강제성에 대해서 반대하였고 진보진영에서는 노동자를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반발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험도입은 제도화된 일상적 수단을 통해 빈곤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가입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수혜자가 대부분 취업한 남자로서 법적 청구권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자선,시혜성과 뚜렷한 차별점을 가진다. 사회보험은 자선이 아니라 권리로서 복지개념이 더 부합하다. 

 

(2) 영국의 빈민법 보고서와 자유당 개혁 

영국에서는 1905년 왕립 빈민법 위원회가 구성되어 1909년 빈민법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수파는 빈곤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였으며, 기존의 구빈제도가 유지되길 주장하였다. 반면 소수파에서는 사회주의적 측면세서 빈곤은 사회적 책임이며 공공지출을 확대하여 구빈제를 폐지하려는 주장을 하였다. 자유당정부때 사회개혁 및 사회보험이 도입되었고 노령연금법은 70세 이상의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통해 지급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1909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었고, 1911년 국민보험법이라고 하여 국민건강보험, 실업보험으로 구성된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이 시행되었다. 

 

(3) 베버리지보고서 (1942) 

영국 베버리지보고서 1942년 영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월리엄 베버리지가 정부의 위촉을 받아 작성한 사회복지 보고서이다. 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로 5대악을 규정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이 매우 유명하여 복지국가의 이념을 상징하는 문서이기도 하다. 베버리지보고서에 따르면 궁핍의 원인은 노령, 불황으로 인한 해고, 질병 등 소득의 중단이 기여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부조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보고서의 기본원칙은 총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모든 개혁안은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살리고 국부적 이해관계에 매달리지 말 것 둘째, 사회보장보험의 구성은 사회개역에 대한 종합정책의 일환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보험은 국가와 개인간의 협력에 의해서 달성되어야 한다. 보고서가 완결되고 나서 대중들에게 큰 반향이 일었다. 국민들은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환영하였고 언론 역시 호의적이었다. 이에 1944년 구빈법이 폐지되고 장애인 고용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처칠 내각과 보수당 인사들은 전시 상황을 이유로 베버리지 보고서의 즉각적 이행을 거부하였고 수년에 걸쳐 진행될 것임을 공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한 영국의 사회정책 기조는 1980년 신자유주의 노선이 부상하기 전까지 이어졌고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