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정책론 이론)

 

 

 

사회복지정책론에서 복지정책 관련한 이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이론 

(1) 사회양심론 

베이커(j.baker)의 주장으로 도덕설과 성선설에 기인한다. 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에서 받아들였다. 사회양심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국가를 통해 표현된 것이며 사회복지공동체를 위해 제공된다고 주장하였다. 타인의 사랑,  사회적 의무감이 증대하면서 사회정책이 발달된다고 보았고,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자선활동으로 간주하였다. 현재의 사회복지수준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해결될 것이며 매우 튼튼하게 구성되어 있어 개선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사회양심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회적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 사회문제의 해결을 양심에만 맡길 수 없다는 비판도 존재하였다. 

 

(2) 산업화이론 

월렌스키와 르보가 주장하였으며, 산업화이론 또는 기술결정론 이라고도 한다. 산업사회의 복지체계와 내용은 이데올로기나 법적, 정치적 제도, 사회적 양심이 아니라 오로지 기술과 산업화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본주의체제이든 사회주의체제이든 경제수준이 비슷하다면 사회복지의 수준 또한 비슷해진다는 것이다. 산업화로 인하여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축적되었고 실질소득의 증가로 조세부담 능력이 켜져 국가재원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변수를 중시하고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점도 존재하였다. 

 

(3) 시민권론 

먀살이 주장한 이론으로 시민권은 한 사회구성원들에게 부여되는 지위로 모든 이들은 그것이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의 측면에서 동등하게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참정권 이후 사회권으로 발전하였다. 사회권이 발전함으로 사회복지도 권리의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시민권론에서는 불평등한 계급구조와 평등주의적 시민권이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음모론

피븐(F.F.Piven)과 클로워드(R.A.CLoward)등이 주장한 이론이다. 음모론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사회 안정 및 질서의 유지와 사회통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회복지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2.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한 이론 

(1) 월렌스키와 르보의 2분 모형

잔여적, 보충적 성격의 모형으로서 가족과 시장체계가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활동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상은 취약계층으로서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하며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하였다. (선별주의 강조) 

 

(2) 티트머스의 3분 모형 

잔여적, 보충적 모형으로서 웰렌스키 모형과 동일하다.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하였다. 

 

(3)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화

이 유형에서의 기준은 탈상품화와 계층화이다. 탈상품화란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계층화란 신분의 근본적인 균열을 의미한다. 계급과 신분을 분열시키고 계층구조를 유지,강화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계층화가 낮을수록 선진국으로 보았다. 에스핑-안데르센의 유형 기준으로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를 미국, 캐나다, 호주로 분류하였고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로서 오스트리아, 프랑스로 분류하였다. 또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로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