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오늘은 사회복지정책론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의 역사 개요

고대사회에서는 사회복지라는 정의가 정립되기 전이므로 공동생활체에서 이웃간에 상부상조하는 개념으로써 사용되었다. 상부상조는 자연과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되었다. 또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구제는 인과응보의 도덕적인 정의와 우애 실천적 가치를 전제로 전개되었다. 이후 중세시대부터 자선사업으로 발전되어왔다. 자선사업의 특징은 신분적 계층과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강하다는 점이었다. 자선활동은 어려운 이웃을 동정하는 감정에 근거하여 자선과 박애의 동기가 발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종교적으로 교회가 빈민을 구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근대사회에 들어서며 사회복지정책이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사회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과 빈부격차, 환경문제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책임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사회사업 시작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당연히 수혜받을 자격을 갖춘 빈민만 구제하는 제한적인 구제제도 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근대사회 전환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복지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회복지가 시작되었다. 로마니신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사회복지의 개념이 변화하였다고 보고 있는데 과거 보충적인 개념에서 현대 제도적인 개념으로, 자선에서 시민권리로, 선별성에서 보편성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최저에서 최적으로, 개인문제에서 사회개혁으로, 민간에서 공공영역으로 확장되었다. 

 

2. 사회복지정책 (빈민법) 

빈민법 시대 영국의 구빈제도가 사회복지정책의 뿌리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영국의 구빈제도는 다음과 같다.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이전 빈민구제 법령을 집대성 하였으며, 흉년과 귀금속 유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부랑자의 노동력을 활용하였다. 빈민구제의 책임을 교회에서 국가로 최초 책임을 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징으로 빈민행정이 이루어지고, 별도의 세금신설과 빈민을 분류화했다는 점이다. 빈민은 총 3가지로 분류했는데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 빈곤아동으로 구분하였다. 지방행정은 교구에 구빈감독원을 두고 구빈행정과 구빈세를 징수하며 지방관리에 의한 지방빈민 행정을 실현하였다. 

-정주법(1662): 빈민들이 부유한 교구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 제한을 두었다. 정주법은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위한 농업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거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작업장법(1722): 작업장에서 빈민노동력을 활용한 구빈세 재정부담을 경감시켰다. 다만 생산물이 다른 업체와의 경쟁으로 승산이적었다는 점이 한계점이다. 또한 빈민이 노동을 하다 혹사 당하거나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등의 문제도 야기시켰다. 

-길버트법(1782): 빈민의 착취를 개선할 목적으로 제정된 인도주의적법이다. 노동력 있는 빈민에게는 일자리와 구제가 제공되었다. 다만, 노동력이 없는 빈민에게는 현금급여를 제공하였다. 인도주의적 처우에 따라 교구민들의 구빈세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이 한계점이다. 

-스핀햄랜드법(1795):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존하는 제도이다. 빈민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을 보조해주고 생계비와 부양가족 수를 고려하여 책정하였다. 최초의 가족 수를 고려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처생활 보장의 의미가 있지만 구빈세 부담이 증가하였고 고용주들의 낮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인한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공장법(1833): 최초의 아동복지법이며, 아동의 노동조건과 환경을 개선한 제도이다. 아동의 보호를 중심으로 아동에 대한 야간 작업금지와 노동시간을 제한 하는 등의 작업환경을 개선시켰다. 

-개정빈민법(신빈민법, 1834): 구빈비용의 억제를 위해 시행되었으며, 왕립위원회의 주요내용에는 임금보조제도를 철폐하고 아동과 병자는 원외구제를 허용하였다. 개정빈민법의 원칙은 열등처우의 원칙과 작업장 활용의 원칙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