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국가개입)

 

 

 

사회복지정책론 과목중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국가개입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기본욕구나 기본권을 충족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만들고 사회적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부지침이나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미시적개념으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지원(기초생활수급 등)이나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거시적으로는 사회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노동, 조세, 교육정책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개념이다. 또한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라면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재구조화 활동을 해야한다. 사회복지정책은 국가별 해석의 차이가 있다. 최초의 사회보장이 시작된 복지국가 영국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사회정책, 행정, 주택, 고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영국의 경우 기본의료서비스를 가장 먼저 도입하므로써 사회복지정책과 사회행정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경제적 위협에 대한 대안으로 1935년 사회보장법이 도입되면서 사회보장의 의미로서 사회복지정책의 의미가 강하다. 미국의 경우 분배와 재분배, 사회적정의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다룬다. 독일에서는 사회정책적개념으로 해석되며 1883년 질병보험이라는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독일은 사회보험중심에서 사회복지정책으로 발전시켜왔다.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국가의 경우 기본적 바탕은 사회민주주의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주의와 연대 주의적 사회복지정책으로 개념을 정의하였다.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는 크게 평등과 효율성, 사회적절성, 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평등의 사전적개념에 대해서는 '동질적인 면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복지영역에서의 평등은 수량적평등, 비례적평등, 기회의평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량적평등은 결과적으로 평등하거나 적극적으로 평등하거나 보편적으로 평등한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이고 공통된 욕구를 충족시키며 공공부조나 기초연금, 무상교육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마디로 남녀노소, 장애여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반면 비례적평등은 공평성과 형평성을 고려한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다. 자원분배의 기준이 우선 정해져야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기회의 평등은 소극적평등이라고도 하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 관여하지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두번째 가치로 효율성인데 효율성은 투입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효율성은 목표효율성과 운영효율성으로 나뉜다. 목표효율성은 목표대상자에게 자원이 얼마나 할당 되는지 여부에 효율성 결과가 달려있고, 운영효율성은 집행과 운영을 위해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정도인가에 효율성 결과가 달려있다. 세번째 가치로 사회적적절성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생계비는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에 근거하여 설정된다. 마지막으로 자유는 소극적자유로서 타인이나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는 상태와 적극적자유로서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자유로 나뉜다. 

 

3. 사회복지정책에서의 국가개입의 필요성 

시장의 기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달려있는데,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을 경우 시장의 실패로 이어진다. 시장의 실패이유는 첫번째, 공공재 공급이 실패하는 경우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격을 가지는데 공공재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즉, 공공재를 시장에 맡겨둘 경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만 소비하려는 것이문제가 될 수 있다. 두번째, 특적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외부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외부효과는 의도되지 않은 혜택을 보면서 지불하지 않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의도되지 않은 피해를 보면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분류할 수 있다. 세번째, 정보의 비대칭성과 역선택이다.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양자 동일한 정보를 가진 쪽보다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진경우 발생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으므로 국가개입이 없다면 이 같은 관계를 평등하게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네번째, 비대칭성의 결과로 더 많은 이익을 보려고 위험을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보험금을 노리기 위해 일부러 자신에게 닥쳐온 위험을 피하지 않고 보험금으로 이득을 챙기는 경우이다.마지막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이다. 소득의 재분배가 어루어지는 것은 주로 가족이나 친지를 중심으로한 사적형태를 들수 있다. 이러한 재분배는 사회전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큰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조세정책이나 공공부조정책 등을 통해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할 목적으로 정책개입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