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사회복지정책론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국가시대 

복지국가의 정착기를 지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복지국가의 모습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1945년~1970년 중반까지 복지국가 팽창기라고 불리는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 시기의 원동력은 대중적 지지와 경제성장이었다. 영국은 1950년대 이후 사회보험의 대상이 전국민에게 확대되었고 1950년 말부터 통합사회보험이 중산층 이상 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확대의 요구 및 사회운동이 일어났다. 이후 1960년대 이르러 가족수당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임금보충, 최저임금제가 법제화되었다. 미국은 1960년대 빈곤의 재발견 이후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발표하며 AFDC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것은 미국의 공공부조로서 아동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제도이다. 

팽창기의 성과로 중요한 것은 복지가 시혜나 자선의 성격이 아닌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국민에 대한 완전고용과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며 소득재분배까지 이뤄냈다는 특징이 있다. 영국과 독일은 사회보험을 화이트칼라와 자영업자로 확대하였고 보건의료, 주택, 교육 영역까지 확장하여 보편적으로 보장하였다. 복지국가가 발전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은 복지혜택의 포괄성, 적용범위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적절성,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이다. 

 

2.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기 

197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를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기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원유가격이 배덜당 3달러이던 유가가 12달러로 4배이상 급등하여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었고 이에 물가와 실업률의 상승, 경제성장의 둔화라는 스태크를레이션으로 귀결되었다. 이 시기 국가와 자본, 노동계 간의 화해적 정치구조에는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결과로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 레이건 정부(보수당)의 복지축소 및 신보수주의의 등장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보수당이 승기를 잡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 복지정책의 주요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복지예산의 삭감과 복지국가의 축소, 수급요건 강화, 급여수즌 하향조정, 급여기간 단축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때 복지예산지출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나 복지비 절대비용은 감축하지 못하였다. 복지국가 위기의 정치적 측면을 살펴보면, 경제적으로는 불황으로 인한 복지재정위기였으며 사회적으로는 탈산업 사회의 전환으로 새로운 복지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거나 1인가구이거나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노동시장이 변화하여 제조업이 쇠퇴하고 지식기반경제로 변화하거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지속되거나 근로를 하는데도 빈궁한 근로빈민이 증가하게된다. 노동자계급이 다양하게 발생하면서 정치적 기반이 약화하게되었다. 이러한 위기와 관련해 신보수주의자들은 복지재정에 지나친 지울을 지양하고 자유경쟁체제로 회귀하지고 주장하였고, 신마르크스주의는 자본의 축적과 정당화 기능의 모순관계를 지적하였으며, 실용주의자들은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후 1970년대 복지국가를 재편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수급요건을 강화하면서 장애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퇴직연령을 늦추는 상한제를 두기도 하였다. 또한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고 급여기간을 단축하기도 하였다. 복지국가재편시기에는 소품종 다량생산, 저숙련, 제조업, 완전고용이라는 포디즘에서 다품종 대량생산, 소수의 고숙련, 서비스업, 비정규직, 계약직이라는 포스트포디즘으로 전환되기에 이른다.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재편방식은 달랐는데 시민주의 복지국가 유형에서는 공공서비스의 확대로 고용과 복지를 유지하면서 공공부분에서 한계를 가졌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민간부분 고용창출과 민영화,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했으나 소득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증가하였다. 또한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는 복지를 유지하는 대신 조기퇴직을 통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을 했으나  노동비용의 증가를 가져왔고 결국 일자리도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3. 대한민국의 복지재편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적복지와 근로연계복지를 강조하였다. 복지국가를 도입하되 현금이나 재화보다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대상자 확대와 서비스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가지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부분을 확대함으로써 경쟁체제를 이용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