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 아젠다)

 

 

 

사회복지정책론과목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아젠다 형성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은 문제사건이 발생되고, 시민들이 그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뒤 순수한 개인의 문제 또는 사회문제로 분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회문제의 경우 이슈가 되고, 이슈화된 주제가 정책문제가 되고 이것이 아젠다 즉, 정책의제가 되는 과정을 거친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문제란,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할 상황과 조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구란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구체적인 행위이다. 이슈란 논쟁의 중심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이며 아젠다는 정책의제의 목록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은 여러가지 해결방안 중 선택된 대안이다. 

 

*아젠다: 회의에서 논할 의제나 안건이다. 

 

 

2. 사회문제의 이슈화 

사회문제란 사회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복합적인 문제로 정책 목표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경쟁을 고려하여 해결해야할 합리적인 문제를 의미한다. 의제를 설정하는데 사회문제는 구체적이어여하며,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유의적이어야 한다. 또한 복잡하고 선례가 있는 문제어야 한다. 어떠한 사회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려면 우선 이슈 촉발 장치 즉, 사회적 사건이 발생해야한다. 이후 그러한 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제기자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슈를 공공에서 논의하거나 논쟁의 중심이 되도록 이끌게 된다.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공공의제냐, 정부의제냐 나뉘게 된다. 공공의제란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적절한 수단과 권한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정부의제란 공공의제가 정부 내로 진입한 의제를 의미한다. 정부의제 형성 참여자들로서는 이슈 기업가, 이해 당자자들, 정책자, 클라이언트, 전문가, 일반 국민이 될 수 있다. 

 

3. 정책대안 형성 

이슈화가 되었다면, 이후에는 정책대안이 형성되어 실질적으로 정책이 세워져야한다. 정책대안은 협의의 개념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며 광의의 개념에서는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의미한다. 정책대안 형성의 과정으로는 우선 사회문제와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한 뒤 정책대안을 개발한다. 이후 정책 대안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정책대안을 비교분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따지고, 정치 세력의 수용과 지원 가능성을 검토한다. 또한 자원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효과를 내는 정도를 차가한다. 그리고 정책 시행으로 나타난 결과 영향 정도, 사회계층 간 불평등이 어느정도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한다. 

 

4.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정책대안이 선택되었다면 이후 정책을 집행해야한다. 집행은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정책집행은 정책의도를 구현하는 활동으로서 수정과 보완 과정으로 활용된다. 또한 정치적 갈등과 타협을 현실화한다. 정책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부 관료이며, 정부 관료들이 모든 시민, 참여자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한다는 특징이있다. 또한 목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정책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구체성, 정책수단과 절차 확보와 관련한 변수 등이다. 

 

5. 정책평가과정 

정책이 집행되었다면 이후에는 문제를 효율성있게 해결했는가를 평가하게 된다. 정책전반에 걸친 활동과정을 평가하고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평가과정을 통해 이론형성을 통한 학문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정책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의도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과정을 분석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원의 경제적 합리성과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정책평가자, 정책담당자, 클라이언트, 일반국민이 있으며, 시간적인 요인, 제도적요인 등도 영향을 미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