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 이론과 사상)

 

 

 

사회복지정책론에서 사회복지정책 이론과 사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국가에 관한 이론 

(1) 신마르크스주의 이론 

국가를 자본가 계급의 계급 지배 도구로 간주하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입장을 견지하며, 국가가 정책과정에서 어느정도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이론이다. 국가가 계속적인 자본의 축적을 위해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등장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며, 자본축적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증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노동력의 재생산 보장, 생산력 유지, 수요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신마르크스주의에서는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에 적극적이어야 하는 이유를 규명하였으나, 경제 결정론이 빠져 정치적 문화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2) 조합주의 

파스즘의 조합국가이론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의 이익은 자본과 노동, 국가가 협력하여 국가와 사회경제 정책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파시즘이란? (참고)

 1919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주정한 국수주의적, 권위주의적, 반공적인 정치주의 운동이다. 파시즘은 18세기 후반부터 누적되어온 사회적 불안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만성적 공황, 전승국과 패전국을 막론한 정치적 사회적 불안 상황에서 대두되었다. 따라서 근대사회의 위기는 모두 파시즘의 배경이 되었으며 정치적 안정과 균형이 파괴되고 무정부적 상태를 메우기 위해 파시즘이 등장한 것이다. 파시즘은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현대사회의 모든 반동적 독재정치운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파시즘을 지칭한다.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는 다음과 같다. 파시즘은 반합리주의이다. 또한 기본적인 인간의 평등을 부인한다. 파시즘은 인간관계의 폭력과 기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단순한 정치제도보다는 생활양식에서 전체주의라는 특성을 가진다. 인종주의와 제국주의는 파시즘은 기본적 원리이다.파시즘의 조직 및 관리 원칙은 경제와 관련되는 협동체국가이다. 

 

(3)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가 나타난 것은 1860년대로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자유,평등을 실현하지 못하는 원인이 자본주의의 개인주의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자유,평등의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의 반대원리, 사회주의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폭력적 혁명을 방법으로 삼았으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비폭력의 방식 즉,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해 그 목적을 실현코자 하였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복지국가가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며 복지국가는 사회주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정치와 경제민주주의를 지향하였으며, 포괄적 복지국가를 지향하였다. 

 

(4) 국가중심이론 

크리스너, 스카치폴, 올로프가 주장한 이론으로 집단의 역할보다는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복지수요보다 복지공급에 초점을 둔 복지국가의 발전에 대해서 주장하였다. 국가중심이론에서는 공무원이 복지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국가의 조직구조가 바람직한 정책 시행을 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국가중심이론은 공급자, 행위자로서 국가의 역할에 주목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이 이론의 경우 일반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5) 이익집단이론 

복지국가의 발달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생긴 것이며 정부의 공공정책은 선거에서 득표를 위한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노인집단이 복지국가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보았다. 이익집단이론은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경쟁에 초점을 두었으며, 정당 정치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발달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